개인회생 가능한 소득 수준은 얼마

 

개인회생,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데 내 소득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준 소득 수준과 생계비 계산 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개인회생에서 소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법원은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 조건

 

 

항목	조건
소득 유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직종 범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계약직 등 포함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이상일 필요는 없음 (생계비 초과분만 중요)

 

 

✅ 소득 예시

 

 

• 직장인: 월급 180만 원 → 가능
• 프리랜서: 월 평균 수입 150만 원 → 가능
• 배달 기사: 주 5일 이상 근무 수입이 있다면 가능
• 무직자: 신청 불가 (단, 배우자 소득 포함 등 일부 예외 가능)

 

 

3. 생계비 계산 기준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최소 생계비를 산정하고, 초과분을 변제금으로 간주합니다.

구성원 수	2024년 기준 월 생계비
1인 가구	약 1,162,000원
2인 가구	약 1,946,000원
3인 가구	약 2,495,000원
4인 가구	약 3,036,000원

 

 

 

✅ 예시 계산

 

 

3인 가족 / 월 소득 280만 원

 

→ 생계비 249만 원 초과분 31만 원 → 월 변제금으로 활용 가능 → 개인회생 신청 가능

 

 

4. 주의해야 할 점

 

• 현금 수입자: 입금 내역, 계좌 거래 기록 확보 필수
• 가족 수 허위 기재: 생계비 산정에 불이익
•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생계비 이하 → 신청 거절 가능

 

 

 

5.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 팁

 

 

 

항목	체크포인트
① 최근 6개월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입금기록 등
② 가족 수 확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
③ 기타 수입 포함 여부	부업, 사업소득, 배우자 수입 등 포함 가능
④ 소득 증가 계획	향후 예상소득도 함께 제출 가능

 

 

✅ 개인회생 소득 요약

 

 

 

구분내용

최소 조건	생계비보다 높은 소득
기준 소득	월 150만 원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
중요 포인트	소득 증빙, 가족 수, 잔여소득 확인
대상 직종	직장인, 프리랜서, 배달, 자영업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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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조건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아도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생계비 기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