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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자격 ,신청방법

똑똑가이드 2025. 2. 12. 02:55

실업급여 실업인정 조건

실업급여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력 必)

■ 비자발적 퇴사

** 비자발적 퇴사 뿐만아니라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다면 신청 조건을 갖추게됩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는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상이하게 채용 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중에서 임금체불은 두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져 신청조건 부합여부를 결정합니다.

1) 2개월 임금체불

단 한번의 입금 이력이 없어야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게됩니다.

2) 일부 임금체불

1년 기간동안 지연일수가 합산 6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갖추게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2024년 6월 1일이 월급일이고 1일 전체 금액 중 30%가 입금되었다면 전체 금액이 입금될때까지 지연일수로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30일까지 지연일수가 도합 60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의 인원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 이전 혹은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를 이동 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 임신, 출산에 따른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정년퇴직